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있다. 또한 이 법은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 축소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은 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사건을 사법절차에 의해 해결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