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24.10.11
1. 숙박업소에서의 화재와 손해배상
1.1. 업소 측의 잘못으로 인한 화재
1.1.1. 근거 조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는 숙박업소가 고객에 대한 안전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이 조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숙박업소는 투숙객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