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현황과 과제 1.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과 근거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접근권"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