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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징병제 헌법재판소 2014년 판단2024.11.241. 남성징병제 문제 1.1.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및 판단 헌법재판소는 남성징병제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심사 척도를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중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이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 대상이라는 예시를 들면서, 본 사건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징병제에 대해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자의금지원...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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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2024.09.061. 서론 대법원은 2017년 9월 12일 경제개혁 연대 등 한화의 소수주주들이 김회장을 비롯하여 한화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한화가 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자회사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로 김회장의 장남에게 매도한 것이 상법상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과 자기거래 등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과 한화의 주식매매가 이사의 회사기회와 자기거래 금지에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고 한화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의 과정으로 승인했...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