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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대리권남용 이론 정리2024.11.011. 대리권 남용 이론 1.1. 의의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지만 그것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권한을 뛰어넘는 대리행위보다 본인에게 더 큰 배신성을 가지는 것이다.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고 하여 그것을 무조건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의 이익에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이 대리권남용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을 때조차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는...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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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제도2025.04.211. 민법상 대리제도의 이해 1.1. 대리제도의 의의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본래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것을 행하는 표의자 자신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제도는 이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으키는 제도이다.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으로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의사...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