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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판례2024.11.241. 의료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1.1. 당직의료인 배치 요건에 관한 판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의료인의 수, 당직의료인의 자격 등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의...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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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 법규 위반 판례2024.11.261. 보건의약관계법규 위반 사례 1.1. 의료법 위반 사례 1.1.1.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미배치 사례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미배치 사례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인 요양병원 운영자는 2014년 6월 24일 18시부터 6월 25일 9시까지 약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한...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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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판례2024.11.261. 의료법 위반 판례 1.1. 의료법 제41조 위반 사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병원 내 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구 동구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4. 6. 24. 18:00경부터 2014. 6. 25. 09:00경까지 약 130...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