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병은 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병은 갑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병이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심리하고 재판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인 관할이 중요한데, 병이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과 같이 특별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