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
-
민사소송 답변서2024.09.181. 사건 배경 및 피고의 답변 1.1. 사건 번호 2012가단1234 손해배상(기) 사건 사건 번호 2012가단1234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피고 정대만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원고 한태산의 주장과 같이 농구경기 중 피고의 오른쪽 어깨부위로 원고의 입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그 좌우측 두 개의 치아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인정한다.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운동경기에서는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농구와 ...2024.09.18
-
민사소송 당사자적격2025.06.231.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1.1. 당사자적격의 의의 당사자적격의 의의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즉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당사자로 하여야 분쟁해결이 유효적절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인정하며, 이를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한다. 이는 개개의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자격을 가르키는 당사자 능력과 구별되며, 현재 계속중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가려내는 당사자 확정과도 구별된다. 1.2. 당사자적...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