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 1.1. 의무투표제의 정의와 개요 의무투표제란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들이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실시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높은 투표율을 확보하여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려는 것이다. 의무투표제 시행 시,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에게는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구체적인 제재로는 주의, 벌금 부과, 투표권 일시 박탈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는 유권자에게 투표 자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 출석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즉, 강제로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