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상의 범죄와 처벌 1.1. 보통살인죄 미수범 처벌 1.1.1. 침해범 행위 객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행위 객체는 타인의 자연인이다.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행위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만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보호법익이 되며, 자신의 생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자살이 죄가 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살인 행위만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객체가 되기 때문이다. 1.1.2. 사람의 시기와 주관적 구성요건 보통살인죄 미수범 처벌에서 사람의 시기와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