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단기복무자가 매년 전역하는 인원은 1만 명이 넘는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파악된 5년간의 전역인원 현황을 보면 장교와 부사관 전역자가 비슷한 숫자로 2020년 기준 연간 11,548명이 전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장기복무 전역자 약 8,000여명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이 전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전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의무복무자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을 현재 중장기복무자 위주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단기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