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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오2024.10.041. 소방법규와 목적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의료지원,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과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구조와 복구"에 관한...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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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10.211. 소방법규의 종류와 목적 1.1.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의 주된 목적...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