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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불법말소2025.05.131. 서론 1.1. 대법원 2013다218156 판례의 개요와 쟁점 대법원 2013다218156 판례의 개요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소외 1은 이 사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은 자이다. 이에 소외 1은 농지처분의무를 면하고자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소외 2의 앞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후 소외 1이 사망하였는데, 그의 처인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1의 권리를 상속받았다. 한편, 소외 2가 사망하자 그...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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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배계약서2025.06.011. 서론 1.1. 토지재배계약서 개요 토지재배계약서는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서로, 농지의 사용료와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하는 문서이다. 이는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인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농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농지의 구분과 취득방법, 절차 등을 자세히 고려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