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농심(農心)은 불편하다. 쌀값이 상당히 하락하였으며 농사를 지을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졌다. 심지어 정부가 무, 대파 등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면서 어떤 작물을 파종할지도 상당히 고민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량안보의 근간인 쌀 생산비는 급등하였으나 가격은 하락하면서 농가 순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 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가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 불법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