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분야의 기초연금 확대 1.1.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1.1.1. 현행 수급 대상자 기준의 문제점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수급 대상자 기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이 실제 생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 가구의 경우 의료비 등 지출 비용이 많아 소득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늠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일정 소득 이상이라는 이유로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도 문제가 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