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방치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2월8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이 신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축법과 연관된 특례법으로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필요성이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과제물로 제출하고자 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1. 목적 및 주요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