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과 유형
1.1.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부당노동행위의 의미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노동3권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