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소득수준향상,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통한 의료 이용 증대 등으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90%이상이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더욱 약화되어 저소득층 이용과 관련된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자원이 낭비되고 있고 의료비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대인진료에서 공공과 민간 사이의 경쟁관계로 협조, 보완관계가 힘들다. 1차 의료의 위축으로 인해 간단한 질병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