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취업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1. 노인 취업의 실태와 저해 요인 1.1.1. 고령자 기준 고용률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준 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보다 미달한 사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