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2024.09.26
1. 정리해고의 개념과 특징
1.1. 정리해고의 의의
정리해고의 의의는 기업 내외의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거나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게 될 때 행하는 해고를 말한다. 이는 첫째, 인원정리를 위한 해고, 둘째, 기업합병이나 양도시의 정리해고, 셋째, 기업폐쇄시의 정리해고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고이며, 근로자 개인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2. 정리해고의 유형
정리해고의 유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인원 정리를 위한 해고이...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