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현황과 전망
2024.12.02
1. 복지국가의 위기와 과제
1.1. 복지국가의 위기 배경
1.1.1. 혼합경제 및 포디즘 체계의 붕괴
1960년대까지 세계적 자본주의의 호황과 합의의 정치구도 하에서 안정적으로 팽창하던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 배경에는 1) 혼합경제와 포디즘 체계의 붕괴, 2) 노동 연대의 약화, 3) 전후 합의의 종언: 자유시장경제로의 복귀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먼저, 1970년대 중반 이후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혼합경제와 포디즘적 생산체계가 붕괴하게 되었다. 전...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