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현황
국가는 자국민의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해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그중 하나로,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 확정되며,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매해 새롭게 결정될 때마다 갑론을박의 중심 화제가...
202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