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노조 도입과 관련 논의 1.1. 현행 법규정 및 논의 경과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향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인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