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별과 차별금지법
1.1. 차별의 일반적 정의
차별의 일반적 정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 또는 개인이 서로 비교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취급할 때, 실질적으로는 같은 자격 조건이나 상황을 갖고 있음에도 그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 또는 다르게 취급하게 된 것이다. 차별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구성 요건으로 첫째,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하고, 둘째, 차별을 주장하는 자와 그가 비교대상으로 삼는 자가 동일한 주체가 취급해야하며, 셋째, 차별에는 조건과 상황이 같아야 한다. 이와 같은 근거로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