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소득제의 이해와 도입방안 1.1.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등장배경 기본소득제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자산, 소득, 노동활동의 여부 등과 같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용어는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본적인 사회적·문화적 삶을 영위할 자격을 갖고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국내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