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는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어떤 개인의 경제활동이 그 개인의 사적 편익이나 비용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시장에 의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효과에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특정 주체의 활동이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부정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