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1.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 1.1.1.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면서도 이에 대해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람 혹은 기업의 어떠한 행위가 제3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외부효과는 크게 양의 외부효과(긍정적 외부효과)와 음의 외부효과(부정적 외부효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양의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세트장이 이후 관광지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