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품단가 연동 계약의 자율적 확산 1.1. 추진 배경 코로나19 유행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상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가 존재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거래 단절에 대한 우려로 실제 활용도가 낮다. 이에 납품단가 연동 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