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지원정책 1.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및 용어의 변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 내에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개념은 모호할 수 있는데, 북한 내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