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1. 육아휴직제도의 역사와 현황
1953년 근로기분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던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비해 육아휴직제도는 34년가량 늦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고,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1989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하였다. 이후 1995년 고용보험 내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이용 여성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