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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혐오범죄2024.09.041. 한반도 통일 이후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범죄와 경찰의 대응전략 1.1.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다. 때때로 종전 선언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지만-예컨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아직까지 종전 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인, 그러므로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나라이다. 남북 정상이 만날 때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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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 해결방안2025.03.191. 난민의 정의와 현황 1.1. 난민의 개념 및 유형 난민은 박해로 인해 자신의 국가를 떠난 사람을 말한다. 난민의 정의는 1951년 난민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자국 밖에 있으면서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난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난민의 유형에는 위임난민, 협약난민, 사실상 난민, 궤도난민, 경제적 난민 등이 있다. 위임난민은 난민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UN에 의해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