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한국의 난민 수용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다. 1994년 이후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54명이 있었지만, 단 한 건도 공식적으로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난민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다. 난민신청인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난민들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입증책임을 신청인과 심사관이 분담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난민인정 문제가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