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난민인정제도 1.1. 우리나라 난민인정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 난민인정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난민인정과 보호 문제는 오래전부터 관습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당시 150만 명 정도의 러시아인들이 국적을 박탈당하고 동유럽을 떠돌게 되는 상황이 되자, 국제연맹은 1921년 노르웨이 출신의 탐험가이자 정치가, 외교관인 난센(Fridtjof N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