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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찬반 토론 근거 및 자료2024.11.141. 난민의 의미와 현황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구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국은 1951년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에서 법제화하였으며 1967년 의정서에 가입했다. 난민신청자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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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논란2025.01.101. 서론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면서 국내적 이행조치로 1993년 12월 10일부터 출입국 관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부터 국내법에 따라 난민을 수용하는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난민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아시아 국가 최초로 2012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했으며 2013년 7월부터 이를 통한 난민심사와 관련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미 난민 관련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