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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뇨네트호 사건2024.10.011. 긴급피난의 개념과 역사 1.1. 긴급피난의 정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할 수 밖에 없었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긴급피난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는 법적 사유이다. 형법 제22조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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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법률 사례 중간고사 족보2024.10.241. 영화 속 법률사례 중간고사 1.1. 시험 범위 및 유의사항 시험 범위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는 영화 "변호인", "성난변호사", "7번방의 선물", "도둑들", "의뢰인", "퀵"으로 총 6편의 영화이다. 이 영화들과 관련된 법률 쟁점들이 주로 출제될 것이다. 특히 교재가 개편되면서 제외된 내용들의 기출문제들은 모두 제외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시중 기출 족보들을 살펴보면 예전 교재 내용의 문제, 즉 현재 사용중인 교재에서 제외된 내용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분량만 차지하고 있거나,...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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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객관식2024.10.161. 죄형법정주의 1.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표현되며, 다음과 같은 파생원칙들을 포함한다. 첫째, 법률주의이다. 죄와 형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 관습법에 의한 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명확성의 원칙이다. 죄와 형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모호하거...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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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요약2024.11.271. 범죄론의 일반적 개념 1.1. 범죄론의 의의 범죄론의 의의는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일련의 검토과정 내지 시스템이다. 범죄론체계는 다양한 사실관계들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검증도구를 제공하여 법 적용의 균질성과 통일성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가벌성의 판단을 용이하게 해주고, 사건의 평등한 취급을 보장하며, 범죄행위의 불법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형법학의 학습과 강의에도 편리함을 제공한다. 따라서 범죄론체계는 법률이 아닌 형법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작업한 이론의 산물로서, 절차를...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