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기본법 1.1. 기본 이념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보건의료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 따르면, 보건의료의 기본 이념은 국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