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학력지원법 및 정책 1.1. 기초학력지원법 조사 1.1.1. 기초학력보장법 개요 기초학력보장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