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장의 개념과 발전 1.1.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전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6호 제30조에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963년 사회보장에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제도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