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소득제도에 관한 고찰 1.1. 기초소득제도의 정의와 도입 배경 기초소득제도는 국민 전체에게 개별적으로 일정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초소득제도는 근로 여부나 소득 수준, 재산 보유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와 차이가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과 자동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가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일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