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소득정책 찬성에 대한 논의 1.1. 기본소득정책의 개념과 배경 기본소득이란 특정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는 개인의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18세기 토마스 페인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사회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