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1.1. 상속의 효과
1.1.1. 재산상속의 범위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모든 물권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체재산권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공업권, 어업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채권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다만 부양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된다.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