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1. 강제가입의 원칙
1.1.1. 미래재의 저평가와 가치재
'연금'(현재)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편익은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을 미래재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의 욕구를 더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위해 오늘의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스트리아의 뵘-바베르크(Boehm-Bawerk, E. von)가 주장한 '미래재의 저평가'이다. 특히 현재 젊고 건강하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미래에 발생할 소득의 상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