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주요 국가의 간호법(또는 유사 법령) 비교 연구는 한국 간호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배경 연구이다. 간호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타 이해관계 집단과의 갈등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요국의 간호법(또는 유사 법령)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간호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