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특허법은 근대 초기부터 존재하는 개념이다. 특허법의 목적은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에 비해 훨씬 늦게 고안된 개념이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으로 구성되며, 시각적 미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려면 심미성을 갖추어야 하며, 시각성이 있어야 한다. 디자인은 제품의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