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행정법의 특성과 난해성 행정법의 특성과 난해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정법은 기본육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이다. 기본육법이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공법인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다. 행정법은 이러한 기본육법의 이론, 개념, 지식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행정법이 기본육법에 비해 효력상의 우선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이 기본육법의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