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인권 현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1.1. 북한 인권의 특성
북한의 인권은 수령중심의 일당독재 체제와 주체사상이 결합되어 일반적인 보편적 인권 개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북한은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라고 인권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계급적 성격의 인권관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인권정책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인...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