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필요성 1.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실행에 앞서서 법률로써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규정해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어떠한 사회적 침해 행위라도 행위 이전에 범죄로 된다는 것과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과하는가를 법정해 두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는 국가 또는 권력 집단 자체의 이데올로기에서 파생되는 전체적 형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