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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차별정책2024.12.091. 사회복지정책의 전략 1.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누구에게 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다. 선별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욕구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산조사(means test)나 욕구조사를 통해 복지 대상자를 판단하고, 빈곤층, 장애인,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복지 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존성을 낳지...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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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불혼규정 헌법재판소2025.04.231. 서론 남녀평등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다. 성별에 따른 차별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과 개별 법령을 통해 남녀평등의 원칙이 천명되고, 실천되도록...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