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 개요 1.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제도이며,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이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청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1.2. 목적과 목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