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의 1.1. 무상급식의 정의와 현황 무상급식의 정의와 현황이다. 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 무상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20개국(전체의 65%)이며, 이 중 공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두 개 국가에 불과하다. 미국과 영국은 국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들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립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국립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